만 65세 기초 연금 매월 40만 원 어떻게 바뀌어 질까?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형편 어려운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해드리는 것을 '기초연금'이라 말하며, 어르신의 소득. 재산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내용은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년 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기초연금 월 최대 492,000원이며,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하고 생활 안정 지원함으로,노인 빈곤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통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되며, (노인) 기초연금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노인빈곤 완화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여 30만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양질의 노후소득 창출 위해 노인일자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시장형 중심으로 확대되어 집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등 다양한 변화

 

장애인의 경우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통해 삶의 질 향상하고,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칸막이 제거하여 당사자 선택권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이 실시되며 시범사업(~'24년)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평가 거쳐 확대 추진.개인연금 개편하여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연금개혁 추진 중, 공적연금 개편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23.3월) 통한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23下)및 공적연금개혁위원회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 추진.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 병행하며,사적연금 활성화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위해 세제혜택 확대 등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 유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현행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에서 (개정) 600만원《 900만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경감,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22 下)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 (최대 1,350만원 → 일괄 5,000만원).2023년에는 인상 되겠지만 지난번 30만원을 받다가 이제 30만7,500원을 받는데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올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 올해 512만 1080원대비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으며,생계급여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4인 가구 기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총 76개 사업 (2022년 기준)  (       ) 4개, 교육부 11개, 보훈처 4개, 국토부 3개, 농림부 2개, 문체부 3개, 법무부 1개, 복지부 30개, 산림청 1개, 여성부12개, 질병청 2개, 통일부 2개, 해수부 1개 예산 영향받는 사업 16개 사업 ,영향받지 않는 사업 60개 사업 자료 출처 : 복지로, 2022 나에게 힘이되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연번	사업명	부처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2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4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5	(기초생활) 교육급여	교육부
6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7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 학비 지원)
8	국가장학금
9	평생교육바우처
10	급식비
1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2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사업
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4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5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1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보훈처
17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18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9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20	(기초생활) 주거급여	국토부
21	행복주택 공급
2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23	학교우유급식	농림부
24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25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문체부
26	통합문화이용권
27	스포츠강좌이용권
28	법률구조제도	법무부
29	(기초생활)생계급여	복지부
30	(기초생활)의료급여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어르신이 해당되며, 어르신의 소득. 재산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빠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한번에 40만원까지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나 자세한 내용 정부에서 조금 더 쉽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