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결국 국무회의 의결!!기초연금 7월부터 '이렇게' 지급한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 방향의 여러 부분들이 수정 보완되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지금까지와 다르게 어떻게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지원할지 발표되고 있습니다.오늘 소식도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새로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얼마 남지 않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많은 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넓게 보장하고 생애 전 과정에 함께하는 모두의 복지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방향의 복지 정책이 포함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수정 보완하는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는 사회 돌봄,의료,주거 등 기본서비스의 질과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 모두가 복지주체로 참여하는 사회 등 '모두의 복지' 입니다

 

여러 중점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되어 국민들은 어떤 복지혜택을 누리게 될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먼저는 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누구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소득입니다.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 안전망 강화 및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보장성을 확대합니다.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소득이 끊겨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도입 등 최소 생활을 보장합니다.소득지원과 자산형성도 강화됩니다.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일자리 관련 사업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중장년,노인 등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재취업서비스를 제공

 

이 부분의 변화가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복지지원치체계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사회보장 지원체계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정부 복지 혜택을 이제는 알아서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는 것,보편적인 급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지급하고 선별급여는 자동지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위기가구가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AI를 활용하여 신청 접근성을 확대합니다.복지상담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복지지원체계를 시작합니다.노후소득보장체계도 구축 먼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던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를 개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감액되어 지급되던 부부감액제도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이렇게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앞으로도 어떤 제도를 어떻게 시행할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내용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 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바로 기초연금과 관련된 소식 기초연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논의 및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논의중인 소식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된 내용으로 7월부터 시행된다는 소식 당장 7월분부터 이렇게 지급합니다.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는데요.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7월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5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우선 개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중 수급 희망 이력관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사람 또는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이 5년동안 매년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제도

 

즉,최신 소득 재산 금융 자료를 반영해서 다시 계산한 후 대상자를 선별하여 수급 가능한 가구를 최종 판정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하지만 26년 3월 기준으로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6만 7천명 어르신 중 미신청자가 3만 8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입니다.7월분 부터 이렇게 지급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이력이 있는 수급희망 이력 관리 어르신의 수급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서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

 

즉,수급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자가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알아서 7월분 부터 지급합니다. 시스템 개편을 거쳐서 7월분 기초연금부터 지급 되고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을 포함해서 적용되도록 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2016년에 도입된 제도 지금까지는 신청안내 까지만 했지만 개정을 통해 수급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제는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 제도도 달라진다는 것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이 가능해져도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이번 개정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모두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잘 지급받게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