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후견인 제도 & 임의 후견인 제도 비교,비용 절차까지 완벽 정리!!

공공후견인제도와 임의후견인제도는 모두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지만,누가 신청하고 언제 준비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제도

 

 

1. 공공후견인제도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후견 서비스

 

공공후견인제도 대상 : 치매,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가족이 없거나,있어도 돌봄이 어려운 경우

 

공공후견인제도 특징 :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후견인은 주로 전문가 또는 공공후견인(교육받은 일반인),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 · 지자체 지원

 

공공후견인제도 주요 역할 : 병원 동의,복지서비스 신청,재산관리(연금,기초생활수급 등),일상생활 지원 의사결정

 

공공후견인제도 장점: 경제적 부담 적음,가족이 없어도 이용 가능

 

공공후견인제도 단점 :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직접 지정하기 어려움,절차가 다소 오래 걸림

임의후견인제도

 

 

2. 임의후견인제도

 

본인이 미리 준비하는 후견제도

 

임의후견인제도 대상 : 현재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미래를 대비하려는 경우

 

임의후견인제도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반드시 공증(공증사무소)필요,실제 후견은 나중에 판단능력 저하 시 법원에서 개시

 

임의후견인제도 주요 역할 : 재산 관리,병원,요양시설 관련 의사결정,생활 전반 지원

 

임의후견인제도 장점 :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 가능,미래 대비 가능(치매 등 대비)

 

임의후견인제도 단점 : 공증 비용 발생,사전 준비가 필요

공공후견인임의후견인핵심비교

 

 

 

3. 핵심 비교(한눈에)

 

구분	공공후견인제도	임의후견인제도
신청 시점	이미 판단능력 저하 후	판단능력 있을 때 미리
후견인 선택	법원이 지정	본인이 직접 지정
비용	국가 지원 가능	공증비 등 본인 부담
대상	취약계층 중심	누구나 가능
목적	현재 보호	미래 대비

 

공공후견인임의후견인제도쉽게이해하는방법

 

 

4. 쉽게 이해하는 방법 

공공후견인제도 :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국가가 대신 도와줌"

임의후견인제도 : "미래에 대비해서 내가 미리 사람을 정해둠"

5. 안동 기준 신청 팁  

안동에서는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 상담 및 연계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발달장애인은 공공후견인제도 연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