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후견인 제도 & 임의 후견인 제도 비교,비용 절차까지 완벽 정리!!
공공후견인제도와 임의후견인제도는 모두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지만,누가 신청하고 언제 준비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공공후견인제도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후견 서비스 공공후견인제도 대상 : 치매,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가족이 없거나,있어도 돌봄이 어려운 경우 공공후견인제도 특징 :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후견인은 주로 전문가 또는 공공후견인(교육받은 일반인),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 · 지자체 지원 공공후견인제도 주요 역할 : 병원 동의,복지서비스 신청,재산관리(연금,기초생활수급 등),일상생활 지원 의사결정 공공후견인제도 장점: 경제적 부담 적음,가족이 없어도 이용 가능 공공후견인제도 단점 :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직접 지정하기 어려움,절차가 다소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