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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요양보호사 급여기준과 2023년 월급 꼭 알고 있기!!

요양보호사급여기준

 

2023년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된 2023년 요양보호사 급여기준과 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3가지

     

    요양보호사의 급여 기준은 재가센터와 업무 종류나 난이도에 따라 급여는 달라지며,업무 난이도에 비해 대체로 임금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수는 늘어나는데 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하여정부의 관심 필요한 때입니다.

     

    1. 가족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경우 즉, 내 가족을 돌보고 가족요양급여 받는 경우입니다.
    2.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경우는 재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3.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처음 요양보호사로 일할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재가센터 급여 체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1. 가족 요양보호사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증가로 가족 돌보기 위해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그 이유는 요건 충족되면 가족 돌보면서 가족요양급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요건

     

    가족 돌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해야 하며,직장에 다니더라도 한 달 근로시간 160시간 미만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돌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의 조건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있는 어르신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앓는 경우 만 62세 미만도 가능하며 서로 2촌 이내의 가족이어야 하고, 비록 한지붕 아래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같은 생활권 내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3)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공단으로부터 직접 가족요양급여 받는 것은 아니며,가족 요양보호사로 일하려면 원하는 재가센터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드시 거주지 내 재가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급여 재가센터에 지급하고,재가센터는 공단에서 급여 받아 관리운영비,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4) 재가센터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근로기준법 위반하지 않는다면 재가센터가 정할 수 있으며,가족 요양보호사와 방문 요양보호사도 재가센터 통하여 급여 받게 됩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급여는 어떤 재가센터 선택하느냐에 따라 급여 달라질 수 있고,가족요양급여는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5) 가족요양보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

     

    1일 60분,월 최대 20일 산정되고,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하며 2021년 기준 실수령액 30 ~ 4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90분,한 달 20일 초과 가능하며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가족 돌보거나,치매 등 특별한 사유일 경우 2021년 기준 실수령액 70 ~ 80만 원 정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근무시간과 수당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가족요양보호사 근무시간별 수당은 공단에서 재가센터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90분 기준 30,170원이지만 세금과 본인부담금 공제 및 재가센터의 관리유지비 등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실수령액은 재가센터마다 차이 있을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지급하는 방문요양 급여비용 정해져 있지만 재가센터는 관리운영비로 일정 부분 지출하여 전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가센터는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설립 운영 유지해 나가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가센터 입장에서 전액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면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근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요양비 전액 지급해달라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따로 논의된 바 없어 향후 몇 년 간 이 방침 유지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급여가 합리적인지, 믿을만한 센터인지 고려하여 좋은 재가센터 알아본 후 선택하기 바랍니다. 

     

    방문요양보호사

     

    2. 방문 요양보호사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 돌보는 업무하는 방문요양보호사는 가족 요양보호사와 마찬가지 재가센터에 등록한 후 업무 시작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2021년 기준 시급 약 11,500원 받았으며,최저임금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 적용하면 시급 약 12,100 ~ 12,500원으로 예상되지만 업무 강도 높거나 출퇴근 어려운 지역은 더 높은 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하루 3시간,주 15시간 근무 시 하루 일당 주는 수당을 말하며 재가센터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책정합니다.만약 근로시간 주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주는 경우 많다고 합니다. 

     

    2)연차수당

     

    연차수당이란 연차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가정에 방문해 어르신 돌보는 직업 특성상 요양보호사가 연차 쓰면 돌봄 필요한 어르신이 서비스 받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 발생하기에 연차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고용노동부와 한국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따르면 요양원,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세전 190 ~ 230만 원 정도의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저시급 받으며, 요양원의 경우 주간보호센터보다 10 ~ 20만 원 정도 많을  수 있는데,추가 근무수당 및 기타 수당 등이 제외된 금액으로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월급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많은 종사자들의 급여와 월급은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결국 2023년 요양보호사 월급은 2023년도 최저임금 2022년보다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알면 가능합니다. 

     

    월급제(요양시설  근무자)와 시급제(방문요양 근무자)로 나뉘어지는데, 월급제든 시급제든 요양보호사 급여는 최저임금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 2023년에는 얼마나 인상될지 2023년 요양보호사 월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들은 도움 될 내용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서 46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2. 2023년 요양보호사 급여 · 월급

     

    시설요양보호사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월 209시간 정도로,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급여 · 월급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월 급여 환산하면 약 202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4.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 · 월급

     

    요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 구인이 주간보호센터보다 어려운 관계로 5만 원 ~ 10만 원 정도 급여 더 주는 것으로 볼 때 2023년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는 207만 원 ~ 215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의 위치가 요양보호사 구하기 힘든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일 경우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5. 방문 요양보호사 급여 · 월급

     

    요양보호사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방문요양보호사들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으며,방문요양보호사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계산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주 1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지만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의 특성상 휴가 쓰는 것이 쉽지 않아 연차 휴가 쓰는 대신 연차 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근로 계약 시 연차 수당 포함시켜 지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2022년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최저 임금 9,160원+주휴수당 1,832원 + 연차수당 52원=시급 11,519원 이며,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되면서 조금 오른 12,907원이 시급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최저 시급으로 센터의 운영여건 좋거나 돌보는 어르신 등급에 따라 시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급여 월급은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요양원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보호사 급여와 월급은 조금씩 차이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니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계획 있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