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증 2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분증으로 대표적인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민등록증이 아닐까 싶습니다.지갑에 꼭 소지하고 다니는 것 중 하나인 주민등록법 개정안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되었습니다.  

 

2024년달라지는주민등록증

 

 

1. 주민등록증 갱신

 

행정안전부는 행정예고 통해 국민 의견 수렴하고,신분증 표준 확정.시행할 계획으로 주민등록증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어떻게 바뀌고 변하는지에 대해 시간이 흐르면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이 빠르게 달라지는 요즘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두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2가지 큰 차이점은 바로 유효기간의 유무라고 할 수 있으며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10년 이라는 시간 지나면 갱신 통해 재발급 받아야 신분증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 특별한 유효기간 정해져 있지않아 수십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십년 동안 사용해 온 주민등록증은 글자 확인 어려울 때도 있고,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얼굴 대조하여 실물확인 통해 정확한 본인확인 필요할 때 바래진 사진으론 확인 어렵거나 너무 오래전 사진이라 정확한 본인확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처럼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생기고,국가 신분증 보안 강화하고 신원정보 최신화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개정안 도입되어,앞으로 주민등록증 사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과정 필요로 합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다른 해외 국가들처럼 10년 주기로 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OECD회원국 중 31개국이 신분증 있는 나라이며,콜롬비아와 우리나라만 현재 유효기간 별도로 없다고 하여 앞으로 신분증 유효기간 운영 될 예정이니 많은 사람들이 미리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관련 꾸준히 제기 되어오던 문제점은 신분증에 기재되는 글자 수로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 다릅니다.예를 들어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18자, 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10자,여권 8자 등 각각 다릅니다.

 

또한 로마자 성명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 20자,여권과 외국인등록증 37자 까지 기재 가능하며,국가 신분증 운영 방식 제각각이라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본인의 성명 신분증에 다 기재되지 못하는 상황 발생으로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신분증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한국인으로 귀화했고 주민등록증엔 성명 13글자 기재되어 있지만 운전면허증엔 10글자만 기재되어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명의 일부만 표기되는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신분증의 성명 표기 표준화 되어,모든 신분증에 성명 다 잘 나올 수 있도록 최대 글자수 통일하여서 모든 국가신분증에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 온전하게 표기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바로가기

 

또 달라지는 것은 신분증 발급 신청할 때 사진도 꼭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이 때 신분증마다 사진 크기 조금씩 다른데,앞으로 여권사진용 기준으로 모든 신분증의 사진 규격 통일되어 가로 3.5㎝, 세로 4.5㎝ 신분증 사진 표준화 됩니다. 

 

신분증에 표기되는 날짜도 표준화되면서,연월일 순서로 표기되고 연월별 숫자의 자리를 연은 4자리,월과 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는 것으로 통일되며 표준안들이 적용되는 신분증은 정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청소년증 등 7가지입니다.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 듣고 신분증 표준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6월 20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의결된 내용은 국회 통과하면 1년 준비기간 거친 후 빠르면 2024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관공서 등에서 민원 서류 발급 받을 때와 은행에서 필요한 금융업무 볼 때,신분확인 필요할 때 등 주민등록증 사용됩니다.2024년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증 도입되어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개정

2. 모바일 신분증 개정

 

앞으로 지금까지 소지하고 다녔던 실물 주민등록증 챙기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됩니다.지난 21년 모바일 공무원증, 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되면서,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 발급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요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하여 안전한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없이 열람될 수 없도록 합니다.  

 

현재도 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하지만 일부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서비스 시행되면 편의점에서는 성년확인과 관공서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은행은 계좌개설,대출 등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새로운변신

 

스파이웨어, 바이러스 해킹, 복제 등을 당할 염려 있습니다.주민등록증 해킹 당한다면 정말 큰 피해 입을 수 있어 더 주의 필요하기에 행정안전부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 기술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인 스마트폰에만 암호화하여 저장 가능하게 하여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2개의 스마트폰이 있어도 1개만 가능하며,스마트폰 분실하게 될 경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신분증 분실과 도난, 도용 예방을 위하여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 누리집 운영하여 분실신고 하면 즉시 사용 중단되어 피해 예방 할 계획입니다.또한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한번은 주민센터 방문 필요하며,기존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성년 확인시 생년월일 4자리만 확인가능하며,주소 확인시 주민등록번호 가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년월일, 주소 등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공서, 은행, 편의점 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하여 본인확인 할 수 있는 개정안 시행된다고 하니 신분증 사용 시 해당 내용 미리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