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 희망하는 사람이나 현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많은 선생님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 2022년부터 '폐지' 알고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란?
| 장기요양등급의 등급판정기준 | |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 장기요양 1등급 | 95점 이상 |
| 장기요양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 장기요양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 장기요양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특별등급 |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치매특별등급 |
| 인지지원등급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 | |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어르신이라면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은 갈 수 있지만,인지지원등급어르신은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은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나 방문요양 등의 재가서비스 전반적으로 이용할 때 월 한도액 5등급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 사실 반쪽짜리 등급이라는 것 알고 있어야 합니다.
| 2021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시 월 한도액 20%범위 증액 |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원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라는 것은 다른 1 ~ 4등급의 일반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과 관계없이 5등급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좀 더 특별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이름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라고 붙였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 될 것입니다.치매가 주 병환인 어르신이라 당연히 인지관련 활동이나 훈련 방문 요양보호사가 진행해준다면 이상적인 서비스 되겠지만,한가지 더 설명하면 5등급 어르신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가사지원 서비스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 보호자도 알아야 합니다.5등급 어르신 댁에 출근하는 방문요양 선생님들의 하는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신체활동 지원 |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
| 세면도움 | 얼굴과 목,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인지자극 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
| 구강청결 도움 |
구강청결(양치기 등),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일상생활 함께하기 |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인지관리 지원 | |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깍기,면도, 면도지켜보기,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 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활동은 말그대로 어른신 눈높이에 맞추어 준비해간 교재나 도구 활용하여 인지자극 활동해주는 것입니다.일상생활 함께하기 라는것은 예를들면 빨래를 개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아닌 어르신의 잔존기능 유지위해 함께 빨래 개면서 이 활동을 기억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치매전문교육 이수 필수라는 것입니다. 2021년 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왔으며 2022년도 역시 온라인으로 대체할 것 같습니다. 치매를 갖고 있는 어르신을 1:1로 케어하는 업무이니 전문적인 치매교육 이수해야만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기에 본인의 시간과 노력 들여 치매전문교육 이수하고 5등급의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당이 주어지면서,차별성 두어 방문요양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일자리가 되어왔습니다.
주요개정사항
고시 제 19조에 의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1)프로그램관리자 가산 2021년 1월부터 폐지되고, 개편취지는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시간 근무시간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 17조 제 6항의 업무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 가산되며 개정된 내용은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폐지되고,고시 제32조에 의거 동일하게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금도 폐지됩니다.
2)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제도는 2022년 1월부터 폐지되는데 개편폐지 자세히 살펴보면 급여제공 한도(2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이 일반 방문요양과 동일하게 적용(3시간)됩니다.
(현행)제17조제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20분이상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 가산되며,(개정)'2021년은 교육이수 기회비용으로 가산금 지급' '2022년 가산금 폐지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어르신께 2~4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5,760원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서 많은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치매전문교육 이수하고, 5등급 어르신을 케어하게 되면 상당히 만족해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방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게 매력적인 5,760원의 가산금이 안타깝게도 2022년부터는 폐지된다는 내용입니다.현재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을 것입니다.이 가산금은 센터가 아닌 순수하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지급되던 가산금이라 실제 방문요양보호사로 현직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매우 안타까워 할것이라 생각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수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산금 제도는 가뭄에 단비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며. 또한 어떤면에서 생각하면 이 가산금은 치매전문교육 시간과 노력 투자하여 이수하면서 까지,5등급 어르신에게 인지활동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좀 더 생각하고,준비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다가온 계기였을 텐데, 좀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장기요양제도의 질 높은 서비스 발전 위하여 상당히 좋은 제도였다는 생각이 됩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곱하기 장기요양보험료율에서 나온 결과로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세대평균보험료 1,135원 증가하였습니다.즉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에게서 매년 큰폭으로 인상시켜 공단의 장기요양 재정 많이 늘려 왔다는 것인데, 2022년의 장기요양보험 인상률과 기관에 쓰여지는 공단급여 인상폭을 비교해 보아도 국민들에게 거두어 들이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27% 인상을 시켰는데 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수가는 평균 4.32% 인상시켰을 뿐입니다.
2022년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
(단위:%)
| 급여유형 | 평균 | 요양시설 | 공동생활 가정 |
주야간 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 인상률 | 4.32 | 4.10 | 4.28 | 4.13 | 4.17 | 4.62 | 4.15 | 3.58 |
장기요양수가의 인상률
장기요양수가의 인상률은 결국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을 통해 지급받는 운영비의 인상폭을 말하는 것입니다.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의 3분의 1만이 기관에 쓰이고, 3분의 2정도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조금만 더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질 높은 서비스 생각한다면 분명 저 많은 인상분이라면 충분히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 정도는 지켜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남지만, 2022년부터는 가산금 생각하지말고, 방문요양 보호사로 근무 계속 하거나 근무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에다 치매전문 교육까지 이수한 선생님 이라면 가산금은 비록 폐지되었지만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일반등급 어르신들과 다르게 5등급 어르신들은 직접 가사제공이 아닌 인지활동이나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의 특별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이니 이런 매리트만 보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