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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부터정년퇴직전면폐지!!노인기준 70세 상향 39개 혜택기준 정부발표!!

노인의 나이 기준이 바뀐다. 65세가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그리고 정년이 아예 폐지된다.나이 상관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이 드디어 바뀐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들 운전면허제도 자체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노인지원금제도도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저마다 새로운 노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그렇기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고 내가 노인이 되는 것을 준비하면서 남들은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만 나만 뒤처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65세 노인 기준도 바뀌고 나이 상관없이 정년을 폐지하겠다.노인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전에서는 전기근로자 연령제한 전면폐지 하여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기준 선도할 것'이라 했습니다.한전은 "노화속도와 건강상태는 사람마다 다른데,최근에는 환갑을 훨씬 지나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다"면서 "연령에 따른 일괄적 자격만료가 아닌,보다 합리적.실질적인 기준을 만들어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변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엇박자가 나는 정책도 있다.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여 시간대(야간)및 장소(고속도로 등)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운전능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에 따라 야간운전 금지,고속도로 운전 금지,속도제한 등이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어르신 운전증

 

여기에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또 조건부면허제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부는 이미 고령자 면허 관리를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실제 면허 반납률이 2% 안팎으로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적성검사가 시력 측정같은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실제 주행 능력이나 기능 실력은 검증하지 않는 탓이다.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어찌되었든 나이가 들면 부주의하게 운전할 수도 있다.이런 나이 기준 또는 운전면허증 반납 나이 기준 그리고 어찌되었든 65세 이상이 된다면 반드시 기억해 놓고 받으셔야 한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되고 지금부터 귀를 쫑깃하고 오늘 처음 65세 이상 각종 혜택에 대해서 들어보셨다면 하나하나 들어주시기 바란다.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