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20% 인상
2021년 1월 갱신 시점 도래하는 가입자 "올 위험손해율 130% 넘어 불가피하게 "실손보험료,2021년 최대20%인상" 금융당국은 인상률 최종 변수가 될 듯 합니다.보험사들이 2021년 실손보험료가 최대 20%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 발송하는 등 실손보험료 인상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는데,13일 보험사들은 최근 2021년 1월 실손보험 갱신 앞두고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 알리는 상품안내문 발송하기 시작으로 2009년 10월 판매 시작한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실손' 가입자 중 2021년 1월 갱신시점 도래하는 이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실손보험 갱신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사들은 표준화 실손가입자들에게 최고 20%대 초반,신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 적용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21년 1월1일부터 보험료인상 적용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사전 준비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한 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보험료 인상률 결정된 건 아니지만 갱신시기 임박한 고객을 위해 미리 정보 제공해야 하는 이유로 예상 가능한 최고 수준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 가족 지키는 실비보험
처음에 잠깐 언급했듯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130%가 넘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고,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돈이 1만원이라면, 1만3000원을 보험금으로 내주고 있어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인상률을 용인할 것인가에 따라 실제 인상률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만큼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도 실손보험 위험손해률 130%에 이른다는 결과로 두 자릿수 인상 주장했지만 당국의 반대로 9%인상에 그쳤고,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되면 실손보험금 지출 줄어드는 반사이익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 왔던 것입니다.그러나 지난해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험료 지급액 감소 효과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이에 한 보험업계 관계자의 생각은 "반사이익 연구결과 어떻게 나오든 20%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할 처지" 라면서도 어쩌면 "정부가 이를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손보험료 인상에 따른 선택
내년 실손보험료 최대 17% 인상 "갈아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될 겁니다.
구·표준화 실손보험료 인상...신실손보험은 동결
구 실손보험 가입자 중 "건강한 고령자는 갈아타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보험료가 2021년 10%대로 인상된다고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업계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고,보험료 결정은 보험사 자율이지만 실상은 금융당국의 의견이 인상률의 지침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다시 보험료 인상 예고됨에 따라 가입자들은 저렴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것인지를 두고 갈팡질팡이라고 합니다.
구실손보험 신실손보험차이점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상품을 구실손보험(가입자 비중 30%),2009년 10월~2017년 4월 표준화실손보험(50%), 2017년 4월 이후를 신실손보험(18%)으로 구분하는데 최근 판매된 상품일수록 자기부담률 높은 반면 보험료는 저렴하다고 봅니다.구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병원 안 가는 고령자는 갈아타야한다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 실손보험은 각 보험사의 보장이 상이했지만 대부분은 자기부담금 없이 의료비 전액 보장한, 즉 의료비 100만원 나오든 1000만원 나오든 가입자의 부담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위험손해률(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144%(금융감독원,2019년)로 높으며,이에 보험료 인상률도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화실손보험
특히 구 실손은 갱신 주기가 3년 또는 5년으로 길며, 이에 갱신시점에서 매년 상승한 보험료가 한꺼번에 반영되므로 인해 가입자는 갑자기 너무 많은 보험료 인상되는 것을 피부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상품의 약관 획일화한 표준화실손은 자기부담률이 10% 또는 20%이지만, 20%형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하면,이 중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손해율은 135%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맞서 신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20%로 높이고 손해율 높은 일부 담보를 특약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며 손해율은 100%가 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별 실손보험 월보험료 비교 *2000년기준 | ||||
| 구분 | 구실손보험 | 신실손보험 | 전환후 보험료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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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전 | 갱신후 | |||
| 25세 | 7250원 | 1만7810원 | 5160원 | 1만2650원 |
| 35세 | 1만2450원 | 3만1290원 | 9510원 | 2만1780원 |
| 45세 | 1만8070원 | 4만5080원 | 1만4490원 | 3만590원 |
| 55세 | 3만8990원 | 12만5100원 | 2만5200원 | 9만9900원 |
보험업계 한 전문가에 의하면 "신실손보험에서 한 단계 더 발전", 의료 이용량에 따라 할인·할증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7월에 나온다".며 "건강한 고령자는 할증 가능성이 있는 4세대 실손보험보다 신실손보험 가입이 유리할 수 있다"며 구실손보험→신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갈아타라는 것은 아니고, 구실손보험이 표준화실손보험보다 보장이 좋기 때문에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크지 않은 2030세대는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보험소식 중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2020년보다 소폭 상승
금융위,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 전달 : 2021년 실손보험료가 10%중반대 인상률로 오를 전망인데 보도에 따르면,금융위원회는 22일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각사에 전달했다고 합니다.금융위원회는 각사 요구 인상률에 대해 표준화 이전 구실손의 경우 80%, 2009년 10월 ~2017년 3월 판매 표준화 실손의 경우 6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며 2017년 4월 이후 판매 신실손 상품의 요율은 동결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평균적 인상률은 12~14% 수준으로 추정 : 평균적 인상률은 12~14% 수준으로 2020년초 인상률 대비 2~4%p 가량 높고 낮아진 시장 기대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며 가장 비중이 많은 표준화실손 인상률이 12~14% 내외로 추정되고,감독대상이 아닌 우체국 보험의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11.6%로 결정되었다는 점이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이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업계가 요구했던 20%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요율만으로 손해율 하락 기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연초까지 큰 영향을 준다면 손해율이 안정될 수 있겠지만,그렇지 않다면 실손손해율은 소폭이라도 상승할 가능성 높습니다.2019년 동결, 2020년 10%미만, 2021년 12% 내외로 3년 연속 인상률이 필요 수준에 미치지 못해 2022년 이후 에도 실손손해율 상승 추세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보험료가 동결된 신실손보험 또한,상반기 기준 손해율 105.2%로 이미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0년의 인하효과 반영으로 2021년까지는 상승추세 멈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믿을 것은 제도 뿐. 비급여 종합대책에 큰 변화는 없을 듯합니다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연내 입법화 무산된 상황이므로,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통해 논의되는 사항 중 비급여 대책이 어떻게 발표되는가에 관심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관부처인 복지부에서는 12월중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발표할 계획인데, 11/26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일단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 제도 및 가격정보 공개제도”가 핵심이어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공청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급여병행 비급여 항목 자료 제출” 내용은 시행된다면 비급여 통제에 상당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장에 제도가 강하게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