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순천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순천시, 2021년 달라진 시책·제도 안내
새해 달라지는 시책 · 제도로 복지 12건, 고용 4건, 경제 10건, 도시 · 행정 8건, 문화 · 교육 4건, 환경 5건 등 6개 분야 43개 사업으로 복지 분야 최대 1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완화하게 됩니다.
또 참전 ·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명예수당 받게 되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과 5·18민주유공자도 보훈명예수당 받게 됩니다.
고용 분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되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 분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되어 고시원, 독서실, 미용업, 신발소매업, 의복소매업 등 9개 업종 추가되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기존 77개 업종과 확대된 9개 업종의 재화·용역 공급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또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해 산정, 도시 · 행정 분야는 공동주택 청약 시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게 되며, 안전도시 5030정책 전국에 시행되어 도심부 주요 도로 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 30㎞/h로 제한속도 낮아집니다.
특히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 사라지고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도 가능하게 됩니다.
문화 · 교육 분야는 순천시민은 1만원의 회원권으로 1년간 순천시 주요 관광지 5곳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혜택 누리게 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투명페트병의 경우 라벨 제거하고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별도로 분리배출 해야 하는 제도가 공동주택부터 도입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일에 차량운행 제한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 순천시청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 관계자는 “달라진 시책 적극 홍보하여 순천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정의 중심은 항상 순천시민으로 경제활력과 시민행복 위해 꾸준히 새로운 시책 개발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주시 2021년 기초연금
파주시는 2021년부터 파주시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는 소득하위 40% 이하(저소득 수급자)와 소득하위 70% 이하(일반 수급자)로 구분해 연금 차등으로 지급했으나 2021년부터는 전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차등 없이 지급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69만원(2020년 148만원), 부부가구 270만4000원(2020년 236만8000원)으로 선정기준액 이하면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초연금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액 일부 감액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1년 파주시 기초연금 대상자는 2020년 대상자 4만 3000명에 비해 4900명 증가된 약 4만 8000명 정도가 지급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하니 역시 살다보면 좋은일도 생길수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만 65세(1956년생)가 되는 어르신은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관심 가져 신청하면 됩니다.
이성용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기 바란다“며 좋은소식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충주시 2021년 기초연금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충주지역 노인 74.1%가 월 최대 30만 원의 연금 받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충주시는 고시 개정으로 천 564명의 노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2만 9천 475명에서 2021년 3만 39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충주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 4만 천 852명 중 74.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 목표치 70%를 4.1% 포인트 초과한 수치라고 하며 수혜자 증가에 따라 충주시 기초연금 지급 예산 또한 2020년보다 9억 천만 원 늘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시 2021년 기초연금
대구시는 오는 25일 기초연금 대상자 21만명 대상으로 첫 급여 지급한다고 10일 밝혔으며,대구의 경우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소득하위 70%(소득인정액 기준단독가구수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 가구)인 21만명의 어르신들이 지급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92.3%인 19만4천여명 정도가 20만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7.7%인 1만6천여명은 2~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기준 69만원 미만은 20만원, 69~71만원 미만은 18만원, 71~73만원 미만은 16만원, 73~75만원 미만은 14만원, 75~77만원 미만은 12만원, 77~79만원 미만은 10만원, 79~81만원 미만은 8만원 등 2만원 단위로 절상해서 지급, 최하위인 85~87만원 미만은 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자 기초연금 대상자인 노인은 기초연금 20만원 받을 경우 생계급여 20만원 삭감되어 지급함에 따라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 볼 수 없어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기초연금법이 5월2일 국회 통과한 뒤 기초연금실무추진단을 운영, 기초연금 관련 지방비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정, 기초노령 연금자에서 기초연금 수혜자로 전환, 복지공무원 업무경감 위한 보조인력 투입 등 오는 25일 기초연금 지급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준비작업에 총력 기울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전북지역 기초연금
전북지역 노인 80%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북지역 노인 10명 가운데 8명은 기초노령연금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월2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65세 이상 노인 27만7682명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79.7%인 22만1331명으로 전국 평균 수급률 6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내 14개 시 · 군 가운데 고창군이 88.4%로 가장 많고 전주시 66.3%와 군산시 78.9%, 익산시 79.0%를 제외한 11개 시 · 군의 수급률이 이미 80%를 넘어섰다고 하며,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단독가구 월소득 70만원, 노인 부부가구 월소득 112만원 이하면 수혜대상 된다고 합니다.
또 소득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1억6800만원 이하면 연금 수령 가능하며 부부가구는 합산 재산 2억688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가까운 읍 · 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신청 기간 이후 접수하면 금융자산 조사에 1개월 가량 걸림에 따라 연금지급일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지역 기초연금
제주지역 노인 기초연금 탈락률 50% 육박 전국 평균보다 1.5배 가량 높아서 올해 제주지역에서 노인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한 비율 전국 평균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님 제주도 기획조정실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기초연금 수급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 도내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했다고 하는데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기초연금 신청한 노인은 모두 6833명으로 이 가운데 3073명이 심사에서 탈락. 제주지역 기초연금 탈락률은 44.97%로 전국 평균 29.38%와 비교 1.5배 가량 높았으며 심사에서 탈락한 주된 이유를 살펴보니 '소득인정액 초과'로 심사에서 탈락한 3073명 중 3021명 모두 소득 인정책 초과로 기초연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과 재산 합산한 금액으로 정부가 매년 정하게 되며, 소득과 재산이 소득 인정액보다 적어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박 의원은 소득인정액 초과 사례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급등한 땅 값, 집 값 상승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소득은 예전과 별반 차이 없지만 보유한 땅이나 집의 공시지가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오르다보니 소득인정액 초과되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제주도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9%로 전국 평균보다 13%포인트 이상 높고 높아진 공시지가로 제주지역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고 있다"면서 대안 촉구했다고 합니다.
영암지역 기초연금
영암지역 기초연금 일찌감치 지급되었으며 수급자 1만724명 가운데 94.2%가 전액지급대상이고 소요예산 연간 240억여원으로 군비부담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영암군은 6월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받고 있던 영암지역 어르신 1만786명 가운데 대부분 99.4%인 1만724명이 7월25일부터 기초연금 받게 되고, 이들 가운데 94.2%인 1만105명이 전액지급대상 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 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국민연금 연계여부 등에 대한 조사 거쳐,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인 어르신에게 2만원~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받는 배우자포함 대상자는 기초연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암군은 기초연금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7월 첫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정했으며, 그 결과 지급인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1만3천212명 가운데 소득하위 70%인 1만724명으로, 이중 1만105명은 전액지급대상, 619명은 감액지급대상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들에게 지급될 기초연금 총액은 19억2천500만원이며, 이에 따라 영암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위해 소요되는 연간 예산 240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나, 이 가운데 90%가 국비로 지원되고, 2%는 도비, 나머지 8%만 영암군비 부담이어서 소요재원 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암군이 이번에 확정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모두 62명으로, 이 가운데 55명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기준 초과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에 초과된 경우였으며,7명은 사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 본인이 신고한 통장으로 지급,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가능하며,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조사하지 않고,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조사해 수급자격 결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 적용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암군 사회복지과 최두복 과장님은 “7월에 기초연금 신청한 어르신은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 기초연금 수급여부 결정이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므로 대부분 7월분 급여는 8월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며 “최근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 돈을 더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기초연금 관련 사기사건 발생하고 있으므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줄 것”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전남도내에서는 6월30일 기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31만1천명 중 30만9천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들 중 94.9%가 전액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