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해야 하는 이유!!

초고령화 사회는 처음 맞이하는 것이 아니며, 바로 우리나라 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 겪고 있는 선진국들이 있습니다.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어야 할 문제인데,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가지고 있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선진국답게 이미 수십년 전부터  초고령화 시대 대비하여 철저하게 장기요양보험제도 마련했다고 합니다.그렇지만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세 폭발하여 선진국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중차대한 문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부족사태

요양보호사 부족 사태 

일본도 요양보호사 부족 사태로 ."인재 구합니다" 처우 개선 지원금 교부 및 직장 환경 개선 노력 외국인 종사자 유입 환경 조성,연수 · 대출지원 가능하다는 등으로 요양보호사 구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개호인재확보 대책
주요 대책
교     부      금  지  급    개  선	- 월평균 5만7천엔 개선(2012 ~ 2017) - 10년 이상 근속자 처우개선(2017~)
가산제도 실시	- 서비스 제공체제 강화 가산 - 노동환경 개선 가산 - 개호직원 특정처우 개선 개산
인재 확보 · 육성	- 개호복지 학생 교육자금 대출 - 중년 · 고령자 겨냥 연수 - 양성시설 인재확보 지원
출처 : 대한데일리 2020.04.0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야간근무 할 경우와 목욕이나 치매 환자 대응하는 등의 특별한 요양하면 그에 맞는 특별가산금과 과정에 대한 수강과 연수까지 장려하고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수료자에 대해 시설과 매칭 시켜주는 등 마무리인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즉,노동환경 바꿔주고 임금 인상에 요양보호사 되는 과정 및 취업하는 마무리까지 모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는 의미로,그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외국인 개호직원 유입 위한 환경도 조성 중인데,일본은 개호 및 간호 관련 인력 유입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경제연계협정을(EPA)을 체결하여 EPA 통해 외국인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받아들이고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하며, 자격취득 지원합니다. 출처 :대한데일리(http://www.dhdaily.co.kr)2020.04.08

요양보호사처우개선

유럽의 최강 국가 독일 

어떤 나라보다 더 일찍 고령화에 대비한 독일이지만,최근 몇 년 사이 노인 인구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요양 수요 감당하지 못해 허덕인다고 합니다.현재 독일의 노인 인구 비율 20%로 OECD 국가 평균 18.1%보다 3.9% 높은 정도라서, 독일, 인력 부족에 요양원 줄도산 우려있다고 합니다.                                                   (출처 KBS 뉴스 입력 023.08.11(23:19)  수정 2023. 08.11(23:26)

 

수세크 - 독일 통합공공서비스노조관계자 : 열악한 근무 여건 지속되면 요양사 일하려는 사람도 늘지 않고, 기존요양사들도 그만두게 될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 많지 않은데다가 밤근무,주말 근무로 요양보호사 일 그만두는 사람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적인 불황과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해 24시간 시설 가동해야 하는 요양원의 경우,특히 운영의 존폐 위기에 서 있다고 합니다.일본과 마찬가지의 수순으로 독일도 부족한 요양 간병 인력 충당하기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요양보호사 도입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15% ~ 20%가 외국 인력인데,문제는 외국 인력의 도입이 결국 답이 아니라는 결론을 보면 도입된 외국 인력이 언어의 장벽 앞에 의사소통 어려워 제대로 노인의 상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사자인건비지출비율

 

2030년 대한민국 노인 1천 3백만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의 복지 자랑하고 잘 사는 나라로 알려진 일본과  독일의 상황 볼 때,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 이미 20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종사자로 근무하는 사람은 약 50만 명 정도 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30년 1천305만6천326명, 2040년 1천 734만4천870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하고 있고, 2050년에는 1천900만3천889명으로 최고점에 달하여 2051년부터 1천888만9천513명으로 서서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2051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구성비는 총인구 대비 40.4%입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2023.08.04

 

10명 중 4명 정도는 노인이라는 뜻인데,일본이나 독일보다 문제 더 심각하다는 것 느껴질 것입니다.일본과 독일 모두 요양 대란 겪고 있어 그 문제의 핵심은 요양보호사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요양대란의원인

요양 대란의 원인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 특히 적은 급여 문제인데,단순히 기관 원장님들이 급여 작게 주어서 생긴 문제가 아닌 것을 현장의 장기요양 종사자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이건 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등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급여의 커트라인 이미 공단에서 정해줘 있다는 것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   

간단히 말하면 인건비 커트라인 올려 월급 주게끔 강제성 부여하면 되는데,그렇게 하지 못하니 결국 현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 재정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국고에서 지원하든 장기요양 보험료 더 높이든 본인부담금 지금보다 더 높이든 법을 만들고 장기요양보험 관리 감독하는 주체들이 나서서 현 장기요양 요원들  특히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개선에 대해 확실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 모른 채  "기관이 돈을 다 가져가서 그래서 우리의 월급이 적네"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규칙 어기고 잘못된 기관 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처분이나 처벌 받아  해결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요양보호사 임금문제 즉,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 그것을 공단에서 수년째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장기요양 재고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독일보다 더한 요양대란 벌어질 것입니다.현재 현직에서 어르신 모시는 요양보호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국가에서 꼭 명심해야 합니다. 현 정부 여러가지 연금계획 시도하면서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마찬가지지만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몇 년 뒤부터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총체적 난국 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장기요양보험 제도도 마찬가지 . 어떤 형태가 되었든 머리 맞대고 해결책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급여 처우 문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임금은 너무 적고, 노동강도 높으며 심지어 인권보호조차 되지 않는 좋지 않은 직업이라는 인식 자리잡고 있습니다.독일은 현재 요양원의 줄도산 위기로 노인들 갈 곳 없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몇 년 후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 거울 삼아 요양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문제라는 것을 꼭 많은사람들께 알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