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 준다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혼자 사는 삶이 많다는 것 그래서 더 궁금하지 않나요.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 먼저 정부가 6월25일에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열어 1인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요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경제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 필요한 상황에서 취약계층 1인가구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발표 했으며, 빠른 가구 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등 가구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중이라며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주택 활성화와 여성 1인가구 안전강화, 노인 1인가구 고독사 방지 등의 노력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어떤 지원들을 확대하는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부가 1인가구에 대하여 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 하시나요.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1인가구의 수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고,특히 1인가구 증가 이유를 보면 연령대 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청년층은 진학이나 취업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독립이나 결혼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것이 주된이유이며 중/장년층은 비혼주의 확산,이혼,맞벌이/자녀 교육 위한 기러기 부부 증가 등으로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노년층의 경우 사별 등 가족 구성원 탈락이 주원인이며,지난 2010년 전체가구 중에서 1인가구의 비중 23.9%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27.2%,2019년에는 무려 29.8%를 차지하며 거의 30%의 선까지 임박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실시해 온 정책은 사실 다인가구 위주로 현재까지 운영 해왔다고 하는데 그리하여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정부 정책들도 체계적인 대응 필요하다는 지적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실제로 1인가구는 소득과 자산수준 전체 평균 36%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라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1인가구가 77% 차지하는 수준으로 독거노인의 수 역시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1인가구의 외로움,우울감으로 인한 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끊기위해 사회적 문제 되는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첫번째, 정부가 올해 8월까지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1인가구 복지 강화하겠다고 합니다.쉽게 말하면 취약 1인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비 인상과 중위소득의 조건을 완화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돌봄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돌봄지원서비스가 무엇이냐 하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전문 돌봄선생님들이 하루 20~30분간 수시로 방문해서 수급자를 돌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수급자 분들 중에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등 권역내 수급자를 돌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 정책을 통해 돌봄과 보호받기 어려운 취약 1인가구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진행한다하니 기대해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현재 1인가구의 신체적 돌봄 서비스 외에도 정신적인 돌봄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에 1번이상 정신건강문제 경험했으나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실제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한 이들은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그래서 정부가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도 역시 확대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주민센터에서 직접 대상자를 찾아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 올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정신적 돌봄 필요한 사람은 이후에 방문서비스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번째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문제도 해결한다고 합니다.정부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주택 공급형태로 대두되고 있는 공유주택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입주를 계획하는 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주거유형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한다고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면적이 공공임대 주택이다 보니 사실 다른 주택들보다 조금 작습니다.그래서 좁은 면적에 가족이 여러명 함께 살다가 또는 혼자 사는 분이 넓은 면적에 홀로 거주하는 사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면적 사전에 설정하고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할 계획이라 하는데, 예를들면 1인가구 면적은 18㎡를 1~2인가구에는 26㎡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러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또 입주자격 중위소득 130%이하로 통합하고 매월 내는 임대료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나눈다고 합니다.최저소득계층은 시세의 35%를 임대료로 내고 일반인은 시세의 65%~80% 수준의 적정 임대료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하며,게다가 희망 거주기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6~10년으로 고령자와 수급자는 희망 기간을 정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기준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시행 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섯번째는 독거노인을 위한 치매조기 검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생활지원사 파견해서 독거노인분들의 안전확인 서비스 지원하고 추가로 인지상태 점검도 포함해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받아야하는 기간 넘긴 독거노인이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 안내를 추진하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여섯번째는 청년 등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내용입니다. 정부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빈곤 예방 효과를 위해 2022년부터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재구조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 청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청년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이렇게 정부가 5개 통장사업을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런 통장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통장에 가입한 분들도 내가 가입한 통장이 뭔지? 어떤 지원들을 받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존에 5개의 통장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차상위자 이렇게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합하게 되면 통장별 신청대상자라든지 지원조건 등이 단순화 되어서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선된다고 하니 아무래도 지원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이렇게 발표된 내용만 두고보면 1인가구 혜택 확대하는 상황이 마치 우리나라 가구형태를 1인가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을텐데 이 부분에서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등을 위해서 다인가구를 우대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인가구 증가에 대해서는 단기간내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관련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1인가구를 살피는 것도 좋지만 1인가구가 아닌 2~3인가구도 굉장히 힘든 여건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어 단순히 1인가구만 이렇게 한정하지만 말고 앞으로 인구나 가구구조의 전반적 변화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