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바뀌거나 새롭게 생기는 노인복지 등 노인 관련 정책 6가지 : 보건복지부 정책 외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정부기관에서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혜택과 변화되는 것은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도에 처음 생기는 이색 사업 : 만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해당되며, 1인당 50만원씩 5번,총 250만원의 지원금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것은 바로 '실버마이크' 사업입니다. 혹시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나요?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로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엔 자신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영화관, 스포츠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의 2천여 개 문화시설을 문화가 있는 날에만 할인해주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가 있는 날에 노년층의 문화활동 참여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만든 사업이라서 취미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하는 많은사람들에게 노래와 악기 외 대중음악, 양악, 국악, 연극이나 인형극 등 야외나 실내 어디서든 버스킹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60세 이상인 사람들을 선정하여 팀당 총 5번의 공연기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한 번 공연에 1인당 50만원씩이면 팀당 대략 3명 정도 인원 기준으로 150만원씩 총 5번 공연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활동경력이나 기간, 수상실적 등에 관계없이 활동의지와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추면 참여가 가능하다 하니, 음악이나 공연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아두었다가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노령연금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기회 :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재난지원금처럼 건강보험료 얼마 이상, 재산 얼마 이상 이렇게 잘라서 주는 것이 아닌 정해진 소득기준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로 재산은 많지 않지만 1,000만원 짜리 콘도 회원권 하나가 있다는 것 때문에 탈락한다거나 오래된 중고차인데 배기량 높은 자동차 하나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되며,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2021년)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는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각각 30만 1,500원, 48만 2,400원으로 인상되고 소득기준은 낮아져서 30만 명 정도에게 더 지급이 됩니다.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2021 | 30만원 | 48만원 |
| 2022 | 30만 1,500원 | 48만 2,400원 |
2021년 소득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 4천원이었지만, 2022년 소득기준 단독가구 약 190만원, 부부가구 약 309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져서 30만명이 늘어난 628만명이 받게 됩니다. 기준이 변경되어 2021년까지 받지 못한 사람이나 새로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 달 전에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소득기준 충족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2021 | 169만원 | 270만 4,000원 |
| 2022 | 약 190만원 | 약 309만원 |
세 번째로 농지 연금 가입 나이가 만 65세에서 만 60세 :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농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며,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는에 종신형의 연금지급 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간형은 일정 기간동안에만 지급받는 것이니 두 가지 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땅 갚과 집 값이 많이 오른 이유로 만약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재산세 감면이 되는 이점도 있고,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장수하면 농지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토지 시세 금액보다 많아진다 하더라도 차액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할수록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노년층에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는 제도 : 국민연금보험료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지원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가 2022부터 새롭게 탄생합니다.직장인들은 소득에 비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임의로 설정해서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이라서,저소득 사업자라면 두루누리 사업으로 4대보험 지원하며 국민연금 납부 지원해 주는 제도 있습니다.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지만,2022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됩니다.국민연금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과 실직, 휴직 등의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납부예외'를 받은 후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이 해당되고, 최대 1년까지 지원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월소득 100만원 이하는 보험료의 50%를 지원,월소득 100만원 초과는 최대 월 4만5천원까지 보험료의 50% 지원합니다.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일내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내년 7월까지 여파가 지속될 것 같다고 하니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약 350만여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를 지원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일자리가 4만 5천개 더 늘어난 84만 5천개 확대 : 얼마전 22년도 노인일자리 신청 시작할 때 허드렛일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있었고, 보통 이렇게 오해 받는 일자리는 공공형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4만5천개에서 7만개로 확대되고 민간기업에서 제안한 우수일자리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하여 새로운 일자리들도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 외에 일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에게 버스비 무료로 해주는 지자체들이 여러곳이 생겼거나 검토중인데,기존에는 충청남도에서는 75세 이상, 층북 옥천군 만 70세 이상, 강원 정선군 65세이상인 사람들이 카드 발급받아 무료로 버스 이용 가능했고, 안산시, 화성시에서는 최근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무료 버스 이용 가능해졌습니다.2022년 부터는 춘천시에서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버스 무료 탑승 실시되고,그 외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는 지하철에 이어 버스 무료이용 가능한 지역이 늘어날 전망입니다.2021년에 1조 5,186억 원이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이 약 1조 8,014억 원으로 3,000억 가까이 늘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은 더 늘어납니다.기존에 정부와 각 지자체별 65세 이상 복지 혜택 모두 합치면 종류가 600개가 넘는데 노년층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복지혜택이 생기겠지만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아직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4년 연속 인상하게 된 것은 고령화의 심화로 보험 수급자 늘고 있기 때문이며,2022년 장기요양 인정자는 2021년 85만8천여명보다 많은 약 97만명 가량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정부는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전년도 대비 18.6% 이상 확대한 1조8014억원으로 편성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 유형 | 내용 | 대상 | 사업량 | 월 평균 시간 |
보수 (활동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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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84.5만 | |||||
| 공익활동 |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공익 증진을 위한 노인 사회 참여 활동 老老케어.취약계층 돌봄 지원, 공공시설 봉사,경륜전수 등 |
기초연금 수급자 |
60.8만 | 30 (3시간, 10일) |
월27만 (1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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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한 공익 증진을 위한 노인 일자리 (보육시설 및 취약계층 돌봄지원,공공행정업무지원) | 만65세 이상 (일부유형 만60세) |
6.5만 | 60 (3시간, 20일) |
월59.4만 (연차, 주유수당 별도) (1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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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시범) |
지역사회가 보유한 지역 자원(컨텐츠,인프라 등)과 지역기업의 지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 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 | 만60세 이상 |
0.5만 | 공모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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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간 형 |
시장형 사업단 |
수행기관이 매장.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운영 하며 노인을 채용하는 일자리 (실버 카페, 택배 운송, 식료품 제조.판매 등) |
만60세 이상 |
3.8만 | 근로조건에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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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알선형 |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기관에 지원금 제공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
8.2만 | 근로조건에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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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인턴십 |
노인에게 기업 인턴(3개월)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 시 기업 인건비 추가 지원 |
4.5만 | 근로조건에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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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 다수 고용 기업 지원 | 0.2만 | 근로조건에 따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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