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변경되는 8가지 주거 복지 제도!!

 

2023년 한국주택공사에서 분양.임대주택 7만 4천 호의 입주자 모집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침체기에 시세보다 최고 80% 저렴한 가격 등 다양한 종류의 분양.임대주택 공급되고 정부의 방침인 '5년 내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을 위해 앞으로 많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뉴:홈, 신혼희망타운,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종류가 많아 이름도 비슷비슷하여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23주거복지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다양해진 유형으로 입주 자격,거주 면적 등이 달라지고 과거에 있던 제도 조금씩 변경되어 담당공무원들도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모집 예정인 LH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개 변경점

 

2023년 모집 예정인 LH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서 각 형태별로 이해하기 쉽게 변경되는 내용 등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분양주택

 

2023년에 6,353가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낮은 소득의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장애인,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의 기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소득 기준은 주택 청약이나 공공주택은 복지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준중위소득과 다르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하는데,기준중위소득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202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또는 130% 이하로 과거보다 소득 많이 올랐지만 각각 기준은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70%	2,347,719	3,503,763	4,702,739	5,335,439	5,628,344
80%	2,683,107	4,004,301	5,374,558	6,129,645	6,432,394
90%	3,018,496	4,504,835	6,046,378	6,895,850	7,236,443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62,056	8,040,492
110%	3,689,272	5,505,914	7,390,018	8,428,262	8,844,541
120%	4,024,661	6,006,451	8,061,838	9,194,467	9,648,590
130%	4,360,049	6,506,989,	8,733,657	9,960,673	10,452,640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기준 130%이며,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부모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는 소득기준 120%입니다. 

 

분양주택은 최근에 '뉴:홈'이라는 명칭의 일반형과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뉘어집니다, 

 

'뉴:홈' 일반형 :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 갖춘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한 주택으로, 2023년부터 4, 50대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일반공급 물량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되고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있으며,2023년에는 전국에서 3,188호가 공급됩니다.

 

임대주택

 

 

 

 

2. 임대주택

임대주택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LH에서 직접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임대 기간은 50년이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70% 저렴한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 기간 50년.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30%

우선공급 : 신혼부부,귀환국군포로,국가유공자 등                                                                                            일반공급 : 일반공급 1순위,일반공급 2순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70%	2,347,719	3,503,763	4,702,739	5,335,439	5,628,344
80%	2,683,107	4,004,301	5,374,558	6,129,645	6,432,394
90%	3,018,496	4,504,835	6,046,378	6,895,850	7,236,443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두 번째. 국민임대주택은 소득분위 1~4분위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임대 기간은 30년입니다.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고,소득 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70%	2,347,719	3,503,763	4,702,739	5,335,439	5,628,344
80%	2,683,107	4,004,301	5,374,558	6,129,645	6,432,394
90%	3,018,496	4,504,835	6,046,378	6,895,850	7,236,443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62,056	8,040,492
110%	3,689,272	5,505,914	7,390,018	8,428,262	8,844,541
120%	4,024,661	6,006,451	8,061,838	9,194,467	9,648,590
130%	4,360,049	6,506,989	8,733,657	9,960,673	10,452,640

 

세 번째. 행복주택은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 저렴한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60㎡ 이하,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은 6~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소득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대부분 100% 이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 공급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20% 공급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70%	2,347,719	3,503,763	4,702,739	5,335,439	5,628,344
80%	2,683,107	4,004,301	5,374,558	6,129,645	6,432,394
90%	3,018,496	4,504,835	6,046,378	6,895,850	7,236,443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62,056	8,040,492
110%	3,689,272	5,505,914	7,390,018	8,428,262	8,844,541
120%	4,024,661	6,006,451	8,061,838	9,194,467	9,648,590
130%	4,360,049	6,506,989	8,733,657	9,960,673	10,452,640

 

 

 

공공임대주택

 

 

 

 

네 번째.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나서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는 50㎡ 이하

임대 기간 5년 혹은 10년

5년이나 10년 후에 우선 소유권 이전 가능

50년 공공임대는 신규 공급 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 빠질 경우 예비입주자만 신청 가능

 

입주자격 : 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자,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국가유공자,기관 추천자 등이며

월 평균 소득 기준 120~130%로 계층별로 다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70%	2,347,719	3,503,763	4,702,739	5,335,439	5,628,344
80%	2,683,107	4,004,301	5,374,558	6,129,645	6,432,394
90%	3,018,496	4,504,835	6,046,378	6,895,850	7,236,443
100%	3,353,884	5,005,376	6,718,198	7,662,056	8,040,492
110%	3,689,272	5,505,914	7,390,018	8,428,262	8,844,541
120%	4,024,661	6,006,451	8,061,838	9,194,467	9,648,590
130%	4,360,049	6,506,989	8,733,657	9,960,673	10,452,640

 

다섯번째. 매입임대 & 전세임대주택

 

2023년 입주자모집 물량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압도적으로 많으며,새로 건설하기 보다 기존 주택 LH에서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 대신 해주는 주택입니다. 

 

2023년 LH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물량 (단위 : 천호)
공급유형	합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	국민	행복	공공임대
공급물량	67	1	2	7	1	26	30

 

매입임대 주택 : 기존의 다가구주택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조건 비슷한 수준으로 최초 임대 기간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전세임대 : LH에서 대신 기존주택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

전세 보증금 일부와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월 임대료 최소화가 장점입니다. 

 

주택 종류 : 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60㎡ 이하

5인 이상 가구 85㎡ 초과 가능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 II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 2천만 원,광역시 8천만 원,그 밖의 지역 6천만 원

지원 한도액 초과하는 금액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

단,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 5인 이상 가구라면 예외로 250% 초과해도 가능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가격 : 1억 원 I 지역 : 수도권

《임대보증금》

1억 원 × 0.5 = 500만원

(1억 원 - 500만원) × 0.2 / 12개월

(월) 약 15만 8천 원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원의 주택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5%인 500만 원이고,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 빼고 연 2%의 이자율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누면 약 15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청년전세임대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청년(만19세~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 물색하여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제도로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은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 ( 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만19세~39세)의 최대 거주기간 총 6년이며,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유형으로 지원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하고, 총 6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연중 수시모집 중, 해당 공고 참고하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 별도로 지급하니,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주거급여 지원받기 바랍니다.  

 

저소득아동주거복지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1 입주자 수시모집

 

신혼부부 전세임대1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1. 공급목표 : 5,000호

2 사업대상지역 : 전국

 신청방법 :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2 입주자 수시모집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전세 주택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1보다 소득요건 주거복지 혜택 제공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지난 1월부터 청년, 신혼부부 계층 대상으로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며,일반 계층은 6월 이후 지자체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 전세임대주택

 

'23년 LH 분양. 임대주택 공급계획
공급 계획	공공분양 (14개 단지, 총 6,353호)					공공임대 (46개 단지 총 11,683호)
	지구명	블록	주택규모	호수	비고
3월	--					군산금암(150),광명하안13(6)
4월	서울대방(복합개발)	1	60이하	122	신혼희망타운	성남신흥2(812),밀양가곡(104)
5월	--					진주평거(140)
6월	위례A2-7BL	1	60이하	440	신혼희망타운	성남복정1(234),강동천호(94),서울대방(61) 부천괴안(96),수원매산(58),광주선운2(483)
	파주운정3	A22	60초과85이하	642	-
	화성태안3	B-3	60초과85이하	688	-
7월	성남신촌	A2	60이하	320	-	부천원종(28),화천신읍(120)
8월	고양장항	A-2	60이하	371	신혼희망타운

 

각 사업별 공급 계획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고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거나 비슷한 공고문 자세히 살펴 청약통장이나 자동차가액 등 더 세부적인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모집 예정되어 있는 LH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서 각 형태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좁은 면적의 임대주택 두 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이용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30평대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제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지만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한 공공주택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